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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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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운전노동자가 최저임금미달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원고들은 택시운전노동자로 택시회사에 최저임금미달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특징원고들은 피고들이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택시업계 관행과 최저임금 법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
[민사] 롤러 기계에 양 팔이 절단된 필리핀 노동자의 손해배상(9천만원 조정)
1. 사건의 개요필리핀인인 원고는 종이접착 롤러에 양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양 측 전완부 압괘 손상 등 상해를 입어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좌측 전박부 1/2 이상을 전단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측 과실이 없고 원고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1천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민사] 과로로 인한 뇌경색증이 발병한 영업사원 손해배상청구
1. 사건의 개요원고는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해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원고가 일반 성인 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실관…
[민사]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협착된 외국국적동포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1억 3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 원료를 금형에 넣고 성형을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료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오른 손이 금형 사이에 협착돼 우측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측 과실이 없고 원고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
[행정] 교원소청심사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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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트럭 지입차주의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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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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