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대표이사의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취침한 후

새벽 숙소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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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사적인 음주 후 부주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이 음주를 한 행위와 망인이 친구의 숙소에서 숙박한 것을 망인의 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끈질긴 노력으로 망인의 사례와 유사한 판결을 찾았고 해당 판례를 분석하여

망인이 음주를 한 행위와 친구의 숙소에서 숙박한 것이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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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배우자는 평생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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