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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운전노동자가 최저임금미달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원고들은 택시운전노동자로 택시회사에 최저임금미달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특징원고들은 피고들이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택시업계 관행과 최저임금 법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
[민사] 롤러 기계에 양 팔이 절단된 필리핀 노동자의 손해배상(9천만원 조정)
1. 사건의 개요필리핀인인 원고는 종이접착 롤러에 양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양 측 전완부 압괘 손상 등 상해를 입어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좌측 전박부 1/2 이상을 전단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측 과실이 없고 원고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1천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민사] 과로로 인한 뇌경색증이 발병한 영업사원 손해배상청구
1. 사건의 개요원고는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해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원고가 일반 성인 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실관…
[민사]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협착된 외국국적동포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1억 3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 원료를 금형에 넣고 성형을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료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오른 손이 금형 사이에 협착돼 우측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측 과실이 없고 원고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
[민사] 중대재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산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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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억 2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는 2015. 5. 23.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사건 코킹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원고는 양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A에게 도급을 주었고, 노무도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A는 오야지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A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
[민사] 철판 절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8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가 철판절단 보조 작업 중 일어난 양 손 손가락 2개씩 손톱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원고는 젊은 나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지만, 피고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오빛나라 변호사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예상액을 제시하여 분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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